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미국이 한국 전기차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 전기차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교·안보에 일방통행은 없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IRA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기차는 10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못 받으며 수출 비상이 걸렸다”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IRA가 WTO·FTA 위반임을 미국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길 바란다”며 “올해 중으로 미국의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삼성전자가 이날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의 RE100 달성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홀로 원전 최강국을 외칠 때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정답이라고 말한다”며 “참고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를 감안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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