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재 확보를 위해 이민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기술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술을 제대로 다룰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양 의원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주최 ‘미래컨퍼런스 2022’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6월 말 출범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미국은 텍사스에 공장을 세워 반도체를 만들라고 (파운드리 설립을) 삼성전자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삼성의 (메모리 분야) 경쟁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반도체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이런 진단은 미국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는 대만 업체로서 언제든 중국과 끈이 닿을 수 있는 TSMC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운드리에 재진출한 자국 업체 인텔을 밀어주고 있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D램(SK하이닉스)과 낸드플래시(삼성)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 투자를 막아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을 밀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며 “칩4 참여 등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칩4 구축을 통해 반도체에서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기술 인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반도체를 연구했지만 워낙 기술 스펙트럼이 넓어 제가 아는 분야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반도체 산업에 많은 양질의 인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술을 모르면 외교는 물론 정치도 어렵고, 안보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미국의 경우 이민법까지 바꾸면서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정계와 재계 인사 49명은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영주권 면제 조항을 살려 국가 안보와 국제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관련 석·박사에게 영주권을 주며 미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고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대만 TSMC의 파운드리 관련 인력은 5만 명이 넘는데 삼성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삼성에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기술 인재 확보가 힘들다고 느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인재 확보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동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2020년 348조 원에서 2022년 584조 원으로 불어난 사이 삼성은 349조 원에서 331조 원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기술 패권을 내주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미래 세대를 다시 식민지에서 살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기술이 중요하고, 또 기술을 제대로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할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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