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상 가동에 합의했다. 파행 두 달 만이자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104일 만이다. 장기간 파행으로 싸늘해진 여론에다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랜만에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방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몫 간사로 박성중 의원을 선임했다. 과방위는 지난 7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한 지 거의 두 달 만에 여야 간사진이 꾸려진 셈이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참 어렵게 간사에 선임됐다”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존과 다른 과방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과방위는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등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한다고 반발하며 파행을 거듭해왔다. 이 기간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측의 보이콧으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여기에 정 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상임위원장의 당직 겸임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간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당 간사와 충분히 협의해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가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짜놓은 국감 일정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의결 계획이었던 국감 계획서 채택도 다음 회의로 넘겼다. 국감 증인 출석요구 또한 이날 회의에선 기관 증인 명단만 의결했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추후 다룰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 대립의 출발점인 법안2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2소위는 과방위 최대 쟁점 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다. 과방위는 앞서 2소위원장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에선 1소위원장도 민주당(정필모 의원)이 가져간 만큼 2소위원장은 전반기처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측에선 ‘이종호 장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의 당직 겸임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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