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대로 가면 현재 50%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D2) 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금 개혁을 권고했다. 19일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기대수명과 연계한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OECD는 20일 ‘한국 연금 제도 검토 보고서’에서도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 부채(D4) 비율이 이미 2018년에 106%를 넘어섰다.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가 부채 비율은 더욱 급증해 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넘겨주게 된다.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라는 OECD의 제언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에 이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직 연금 개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 내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총선 직전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혁안 표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2039년,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보고 있다. 부실해진 국민연금을 수술하지 않으면 청년층이 돈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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