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입법 과제 중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7개 법안에는 가계 부채 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쌀값정상화법·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도 포함된다.
기초연금확대법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이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 통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면 한 해 12조 3000억 원이 더 소요된다. 여기에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추가되면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기초연금 확대는 재정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고령층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다.
금리폭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취약 계층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쌀값정상화법)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만 쏟아붓는 임시변통이라는 점에서 농민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다. 기업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입법 과제는 겉으로는 ‘민생 우선’을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퍼주기 또는 시장경제 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선심 정책들이다. 과도한 규제·세금 등의 ‘모래주머니’ 제거에는 나서지 않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