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소탐대실"

"한미 협력 모멘텀 낮아질 수도

IRA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전할것"

러몬도 장관과 中투자제한도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방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과 우리가 협력해야 할 여러 다른 분야가 있는데 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IRA 문제가) 소탐대실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방미 중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동해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나 차별 조항 등의 사안만 갖고 접근하면 미국 정부가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정무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봐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미국명 Fab4)’ 등 한미 간 다양한 경제협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좋은 분위기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중국 투자 제한, 즉 ‘가드레일’ 문제에 대해서도 러몬도 장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가드레일 조항이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중국 내 사업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이 잘못 집행되거나 매우 제약적으로 규정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