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 산업 정책 중 하나는 기술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좋은 연구 과제를 지원하려고 애쓰는 이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세 인센티브다.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여기에 걸림돌이 많다. 큰 기업에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저항이 있어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런 거부감이 담겨 있다. 이 법을 보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5%지만 중견기업은 8%, 그리고 대기업은 2%로 대폭 줄어든다. 조세 형평성이 이유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개발 인센티브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는 다음의 효과들을 간과한 결과다.
첫째, 기술집약형 창업을 국가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연구개발 조세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연구 인력을 늘리게 된다. 이것은 기술 창업자의 모집단을 크게 만든다. 기업연구소는 기술 창업의 중요한 모태조직이다. 이곳에서의 연구가 바탕이 된 스타트업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술 지식의 국가적 스필오버를 촉진한다. 스필오버란 한 곳의 지식이 넘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개발 조세 인센티브는 연구 인력의 증가뿐 아니라 연구소 간 연구 인력의 이동도 촉진해 첨단 지식이 국가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간다. 셋째, 대학과의 기술협력을 증가시킨다. 조세 인센티브로 연구개발이 장려되면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을 늘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대학의 연구 역량이 커지면서 국가 경쟁력도 증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여성 인력 활용률은 세계 바닥 수준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5~34세 여성 고등교육 비율은 76.3%다. OECD(52.3%)는 물론이고 미국(56.9%)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률은 2020년 기준 56.7%로 미국(62.2%)과 일본(70.7%)에 비해 낮다. 한국 산업의 제조업 편향성이 한 이유다. 2020년 한국의 15대 업종 여직원 비율 통계를 보면(CXO 연구소) 식품·금융·유통업에서는 40% 중반~50% 중반의 수치를 보였지만 제조 성향이 강한 기계·자동차·철강업에서는 4~6%였다.
과거에는 연구소도 그랬다. 2000년 기준 여성 인력 비율은 10.2%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19.7%로 크게 개선된다. 2022년의 통계가 없어 아쉽지만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제조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보다 강화할 경우 여성 인력의 활용률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줘서다. 그것도 고임금 여성 인력의 비율이 늘어난다. 여성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이 있음에도 조세 형평성의 잣대만으로 연구개발 인센티브에 제약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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