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96회 총회를 열고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시도교육감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맡았다. 교육감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일괄 추진 △교육현장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수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돌봄청(가칭)을 신설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분산돼있는 돌봄정책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11월24일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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