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가입 국가가 유엔 상임이사국 확대를 꾀한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회담 직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의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리적으로 더욱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유엔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감싸는 가운데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개혁주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는 국가와 함께 이른바 ‘G4’라는 틀을 만들어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또한 20일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유엔의 신뢰성이 위기에 빠진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들 유엔 가맹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의 개혁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총회의 더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임하고 유엔 전체가 평화와 안전 유지에 한층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후원할 결의”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일본의 바람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현행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전체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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