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서도 학자금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4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1만명이 넘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2년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건수는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갚지 못한 학자금은 1만2935건, 145억 원이었지만 4년 만에 3배가량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372건, 125억 원으로 체납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555건, 133억 원으로 체납 금액이 가장 많았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7996명으로, 2020년 2만5090명인 것에 비하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1만10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더미를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대상을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갈수록 체납이 늘고 있는 데다, 고금리·고물가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심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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