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을 하루 앞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과 관련해 "이왕이면 위원장 등 선정에 있어서 (교육 갈등에 대한)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교육갈등 속에서 특정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구성을 보면서 투쟁만이 아니라 공존과 협치를 실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위원들은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교위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대통령, 국회, 교원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교원단체 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추천·임명이 완료됐다. 직제령이 시행되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된 조 교육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 교육갈등 속에서 특정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새 정부한테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교위원들이 다들 '투쟁 모드'로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국교위가 또 다른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 같다"며 "국교위를 주도한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힘 정부이니 서로 장점을 살려가는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쟁점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공존의 접점을 찾는 기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지난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구성하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정당국과 정치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을 내린 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특히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구성하기로 한 교육감 직선제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정치적 입장을 허용할지 말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감의 정당 귀속을 금지하는 선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면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내년 3월부터 255억원을 투입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오후 돌봄과 방과후연계형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이며 오후 5~7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번 더 간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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