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수가 15년새 60%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비롯해 보건정책이 지방의 공공의료 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자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만 놓고 보면 감소 폭이 더 커진다. 2008년 1278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15년만에 무려 60%(767명) 급감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서 찾는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다. 하지만 2005년 의전원 도입 이후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하면서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과대학 내 여학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치료감호소,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늘면서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인력이 더욱 줄었다. 지난 2018년 3417명에서 올해 3235명으로 4년새 5.3%(182명)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10.2%(27명) 줄어 가장 큰 폭의 공보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전남은 31명, 전북 25명, 경북 23명, 충남 21명, 경남 20명 등으로 지방 의료취약지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방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이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주민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