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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입법 폭주의 역풍 벌써 잊었나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론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을 겨냥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정쟁 차원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복합 경제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의 뒷다리를 거는 행태야말로 국익과 안보를 흔드는 자충수다. 물론 해외 순방 외교 등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힘 자랑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큰 잘못이다. 민주당은 외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대중 눈치 보기 외교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을 강행하는 입법 폭주를 일삼아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3연패를 당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무리수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와 몽니를 멈추고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보여줘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순방 기간 대통령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 전반에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이 대통령의 불분명한 언급을 단정해 동맹을 해치는 내용의 자막 방송을 내보낸 것과 야당·방송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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