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월 40만원 상향, 모든 노인에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

22년 상반기 출생률 0.75명 역대 최저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및 정년연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노인들에게 점차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면서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공급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하다며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