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며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강조해온 ‘초부자 감세’ 저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청년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 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재난 지원액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 △민영화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