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탄력 호출료 확대, 택시부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 개선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책으로 당정은 두 가지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첫번째는 규제 완화, 둘째는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택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에서 있어야 되겠다.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한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밤샘 주차 유연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으로 심야 대중교통 확대와 택시 호출료· 심야요금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서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역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 업계로 이직한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감안해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기사 10만 2000명 중 2만 9000명이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3만 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3분의 1 수준인 1만 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가 5000여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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