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과 긴급 거처 마련 등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관계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진행됐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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