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5조 원이 넘는 태양광발전 관련 은행권 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영업 지점장 전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내규상 문제가 없는 적법한 대출”이라고 항변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태양광 대출과 펀드 등을 전수조사 중인 금융 당국이 여신 심사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경제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시설자금+운영자금)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5조 6088억 원) 가운데 45.81%인 2조 5692억 원이 지점장 전결로 집행됐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지점장 전결 대출은 전체(2만 92건)의 75.08%(1만 5086건)에 달한다. 담보 가액 기준으로는 60%에 근접한다.
지점장 전결분이 외견상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혜 등은 아니다. 건당 대출액이 소액인 데다 충분한 담보가 확보돼 본부 여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속 처리됐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본부 심사 기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신위원회를 최정점으로 ‘심사위-심사소위-심사역협의회-심사역’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들은 업종, 대출액, 담보 가액, 신용등급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최종 결재권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 소액 대출의 경우 리스크 관리 분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여신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자원과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혹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인 문재인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는 태양광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태양광 대출의 지점장 전결 비중은 대구은행이 100%였다. 모든 태양광 대출이 지점장 도장만 찍히면 사업주 계좌에 바로 꽂혔다는 얘기다. 이어 농협은행(83.19%), 수협은행(78.31), 제주은행(70.31%) 순이었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52.07%로 비교적 높았다. 국민은행 측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여신 전결 기준에 근거해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소매형 소호 고객의 비중이 높고 계좌당 평균 대출 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으로 소액 여신이 대부분이기에 영업점장 전결 범위에서 취급한 여신 비중도 높다”고 해명했다. 반면 태양광발전뿐 아니라 모든 기업 여신에 대한 본부 승인을 의무화한 하나은행은 지점장 전결분이 전무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각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척하면 척’ 느슨한 심사 기준을 들이댔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점장 입장에서는 자신은 물론 지점 전체 실적과도 직결될 수 있기에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은 다소 꺼림칙하더라도 눈감아줬을 수 있다. 규제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 본점은 지점장을 앞세우면 향후 꼬리 자르기에도 용이하다. 특히 전 은행권에서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나간 1조 4953억 원 규모 대출은 최악의 경우 원금마저 떼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일선 은행 직원들은 “지점장 전결은 위험하고 본부 승인이 안전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피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다만 한때 태양광 광풍이 불었던 만큼 영업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은 공감한다.
김 의원은 “금융 당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한 대출이 없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대출·펀드 전수조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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