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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대료, 시세 절반…"공급 재개해야"

문재인 정부 이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승인 안 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해당 주택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53%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 6074만 원이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 4251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 3798만 원인 반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 8325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주택의 공급은 사실상 폐지됐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부터 2017년 매년 1만 7000여 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직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약 6000가구로 떨어졌다.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가구 이외에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급을 중단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갈등이 불거지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폐지한 건 주거안정을 실현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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