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권(TK)의 경제가 2016~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대구상의에서 ‘제4차 지역경제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6∼2020년 수도권이 해마다 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경권은 제로 성장(-0.04%)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경권만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가속화된 산업 대전환의 흐름은 자동차·기계·전자 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대경권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성공적 업종 전환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킹핀(핵심목표)”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또 “해외법인이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적 국내 투자와 원화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6~3030년 연간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수도권(140억 9600만 달러), 동남권(13억 9200만 달러), 충청권(11억 5500만 달러), 강원·제주권(12억 달러), 대경권(4억 3100만 달러), 호남권(3억 9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경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0.04%) 전국 6개 초광역권 중 뒤에서 두 번째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2.08%), 수도권(3.02%)의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 추이는 전국 6개 초광역권 중 2010년 3위, 2015년 4위, 2020년 5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2020년 고용성장률도 대구(-1.05%)와 경북(-0.32%)은 모두 역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성장률(0.55%)을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특히 대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경권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건의도 쏟아져 나왔다.
윤창배 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같은 주도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고 노후화된 산업 환경의 스마트화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선학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기업들이 지역 이전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허용하는 인건비 비율을 인상해 준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