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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랑 장난하나" 민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부실 논란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직원 구성 자료를 놓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설전을 벌였다.

방 실장이 "파견된 (직원) 소속 기관을 알면 다 거기가서 로비하고, 징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스토킹하고 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정 정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방 실장을 향해 "언론에 나가서 문제 될 리가 없다.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국회랑 장난하자는 거냐. 눈 감고 더듬으면서 국감하자는 거냐"면서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2012년부터 (론스타)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서면 답변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 회의록은 작성했냐고 했더니 여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으로 대신했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 최근 5개월간 총리실의 회의 자료, 5개월간 외교안보 정책관과 산업과학중소벤처기업 정책관이 실시한 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며 "그랬더니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 실장은 인사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은 다소 완화됐지만 겨울철 독감 등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가 관리 등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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