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을 향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추궁하며 “묻는 대로만 대답하라”며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 이 돈을 국방부 방위력 개선에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의 질의에 이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이 대표의 질의에 대해 “(국정) 결과를 돈으로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니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것”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축 체계 사업 추진 현황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신규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3축 체계가 중요하다 하더니 실제로는 신규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내년도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조 원 이상”이라며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결국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니냐. 결국 깡통 안보인 것”이라고 재차 따지자 이 장관은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말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탄도미사일 대응 발사로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총칭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약속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