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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증안펀드' 이달 재가동…공매도 전면 금지하나

5일 투자관리위서 집행시기 논의

일각서 공매도 금지 선행 주장에

강신우 위원장 "종합적 관점서 봐야"

자금집행 전 금융 당국과 논의할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이달 중순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된다. 글로벌 금리·환율 급등에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 펀드 자금을 투입해 증시 하방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증안펀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증안펀드 집행을 결정하는 투자관리위원회는 “금융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과 증안펀드 투자관리위 간 긴밀한 소통과 발 빠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증안펀드 재가동을 목표로 실무 협의와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 기관, 국책은행 및 5대 금융지주 등 금융회사가 출자에 나선다.

금융위는 협의를 통해 증안펀드 운영 기한 연장과 상환했던 펀드 자금을 다시 조달한다. 이번에 재가동되는 증안펀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조성됐다. 당시 정한 운영 기한은 2023년 3월까지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기한을 추가로 얼마나 연장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10조 원 규모인 펀드 자금을 조달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2020년 3월 국책은행 및 금융회사가 10조 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이 7600억 원을 펀드에 내놓았다. 그러나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며 증안펀드를 실제 투입하지 않게 됐고 금융위는 증안펀드에서 1200억 원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금을 상환했다. 현재 증권 유관 기관 자금 7600억 원의 출자는 이사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자는 이제 이사회 일정을 잡는 수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는 국책은행과 금융사의 출자를 마쳐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안펀드 자금을 언제, 얼마나 집행할지는 투자관리위가 정한다. 한화자산운용 대표를 지낸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이 투자관리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은 “5일 투자관리위 첫 회의가 열린다”며 “투자관리위원들과 증안펀드 투입 지수대,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관리위원에는 KDB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부산은행 등 주요 출자 기관 인사가 포함된다. 증안펀드 투자는 증시가 급락할 경우 투자관리위 집행에 따라 모(母)펀드에 자금을 모은 뒤 출자사별 자(子)펀드를 통해 집행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집행된다. 투자 대상은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이다.

증안펀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투자관리위는 해당 결정은 금융 당국인 금융위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투자관리위는 증안펀드의 증시 투입 시기, 규모를 결정할 뿐 공매도 금지 정책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언급해 증안펀드 집행 전 금융 당국과 교감을 이룰 여지를 남겨뒀다.

금융 당국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사용 가능한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공매도를 허용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계획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봐서 꼭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시장 조치에 대해 다들 민감한 상태여서 더는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시장에 관해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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