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사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 인상을 앞둔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과 더하면 심야 택시에 최소 1만 1720원이 부과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타다·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경우 국토부가 적극 허가를 내주고 플랫폼 운송 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타다·우버 모델로 불리는 ‘타입1’은 사회적 기여금(매출 5%)을 내고 총량 규제(총 420대)도 받고 있다. 국회가 2020년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렌터카를 이용해 손님을 받는 타다 등 새 플랫폼 운송 사업을 어렵게 했지만 택시와 다른 특화된 서비스가 있으면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에 DRT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종로·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서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 호출료는 현재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오른다. ‘카카오T’처럼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타입3’은 최대 4000원, ‘카카오T 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 택시로 운영되는 ‘타입2’는 최대 5000원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 심야 택시 호출료 조정은 택시 기사의 수입을 늘려 야간 운행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의 결과 호출료 4000~5000원 중 80~90%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심야 운행을 한 달에 13일 정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30만~40만 원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도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도 해제할 방침이다. 심야 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 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범죄 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인 택시 리스제(심야 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 개선도 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를 부를 때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택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에는 할증 40%에 호출료 5000원을 더해 최소 1만 172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 택시가 약 5000대 줄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약 3000대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실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마련된 택시 제도가 미래 모빌리티 변화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며 “기존 택시 기사의 수입을 개선하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에는 혁신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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