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피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서민과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에 치우친 택지개발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조직 혁신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에 세워지는 임대주택은 태부족”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삭감했다”며, “LH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 호당 하자 발생건수가 2019년 0.8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다는 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츠·페라리 등 고가 외체자를 보유해 입주기준을 벗어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264가구에 달했다는 현황을 지적하며 LH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공임대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수도권에만 쏠려 있다. 수도권(국민)만 국민이냐”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현황을 문제 삼았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다 보니까 땅이 없는 문제가 있다. 정비사업이나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 사업의 수익성 확보 모델을 여럿 만들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고가차량 입주자의 재계약시 갱신거절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LH의 조직 혁신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공채사원을 위해 설립된 ‘LH토지주택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학 전임교수 11명과 비전임교수 6명은 1주에 2~6시간 강의하면서 최대 9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정하·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직 혁신을 위한 전관특혜 방지 방안과 내부 소통 등을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추가적인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 개선하겠다.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해서 혁신해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가 2020년 오리사옥 매각을 보류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11월 정책을 전환했다”며 “사장 결재 공문,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지역 본부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옥 매각과 대체 부지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지난 2019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쁜 처녀'에 꽂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이쁜 처녀란 LH 오리사옥 부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LH는 2010년부터 14차례 넘게 오리사옥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유찰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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