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한 첫날 5세대(5G) 품질문제와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규제 완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5G 품질문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직장인을 상대로 5G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롤 조사한 결과 커버리지 등의 이유로 ‘불만’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며 “어중간한 데이터 양으로 인해 최근 도입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이용자의 74%나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허은아 의원도 “수도권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데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CSAP 규제 완화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 부작용 문제도 나왔다. 현재 공공기간 클라우드는 CSAP 제도로 인해 공공망과 민간망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참여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CSAP를 3등급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공공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다”며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CSAP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수사를 하던 검찰은 지난 8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관련 사건에 대한 과기정통부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임기철 전 KISTEP 원장의 사퇴와 관련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그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며 “ 전면적인 자체 수사를 해야 한다.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같은 당의 김영식 의원도 “과기정통부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미적미적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넷플릭스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들을 포함한 10명의 일반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우선 1차 종합감사가 열리는 21일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각각 부르기로 했다.
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과,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정영학 맥도날드 상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4일 2차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017670)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030200)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032640) 전무 등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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