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문제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수도권에 치우친 점, 조직 혁신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 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 삭감했다”며 “LH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토교통부에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 문건을 제시하며 “서민들은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서민 주거 기본권을 외면하고 집 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벤츠·페라리 등 고가 외제차를 보유해 입주 기준을 벗어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264가구에 달한다며 LH에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 공공임대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수도권에만 쏠려 있다. 수도권(국민)만 국민이냐”고 꼬집었다.
LH의 조직 혁신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공채 사원을 위해 설립된 ‘LH토지주택대학’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박정하·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직 혁신을 위한 전관 특혜 방지 방안과 내부 소통 등을 주문했다.
LH가 2020년 오리사옥 매각을 보류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이 과정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11월 정책을 전환했다”며 “사장 결재 공문,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지역본부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옥 매각과 대체 부지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추가적인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 사업의 수익성 확보 모델을 여럿 만들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고가 차량 입주자 재계약 시 갱신 거절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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