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가 진행된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때 아닌 ‘컨닝 페이퍼’논란이 일었다.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이 국감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나오면서다. 해당 문건에는 론스타 논란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감사원 감사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모범 답안’이 적혀있었다. 민주당은 ‘작전 페이퍼’라고 몰아세웠고, 총리비서실은 ‘내부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상임위원회별 주요 국감 쟁점이 담긴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었는지 질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맞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이런 식의 작전 페이퍼를 만들어 돌리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용대로 질의했다”고 압박했다. 38쪽가량의 문건엔 상임위별 정부의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과 감사원 감사, 론스타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사실패 및 영빈관 신축 논란 등 정무적 사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방 실장은 “의원들에게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이대로 질의한 사례가 몇 군데에서 나왔다. 실장이 주진 않았을 것이라 보지만 이런 자료가 내부 거래에 의해 특정 정당에만 제공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압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게 어떻게 밖에 나갔는지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총리실 측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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