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심야 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택시 기사의 처우가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택배 등으로 빠져나간 기사들이 돌아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택시 강제휴무제인 부제를 풀어 택시 기사가 자유롭게 영업하게 하고 심야 시간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택시 기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를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인은 기본적으로 택시 부족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법인택시 기사는 10만 2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2만 8000명 줄었다. 법인택시 10대 중 7대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멈춰 섰다. 정부가 택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처방이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출료와 기본요금은 오르는 데 택시 잡기 전쟁은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기사들이 단거리 콜을 걸러내지 못하도록 호출비를 낸 승객의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게 할 방침이지만 기사들이 이런 승객의 콜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타다처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온 혁신 서비스의 싹을 자르는 발상과 단절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여금 부담을 줄여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재개정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혁신 서비스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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