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레드 라인’에 바짝 다가서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나섰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이처럼 신속한 대응은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으며 (이번)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 미일 정상이 통화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이번 사안을 북한의 일상적 도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성-12’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여 만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바이든 정부 들어 볼 수 없었던 이례적 장면이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 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2017년 이후 첫 핵실험 재개는 긴장을 중대하게 고조하고, 역내·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밀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유엔(UN) 차원에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 공론화에 재차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나 추가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어려울 경우 유엔 총회로 북한 문제를 가져가거나, 독자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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