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야당의 강력한 입법 촉구에도 노란봉투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킨 대우조선해양도 주주 보호와 준법 경영을 위해 손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 둘째 날인 5일 여야는 환노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여당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는 “주주 보호와 준법 경영 원칙을 위해 손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현재도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다”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쟁의행위가 다양해지고 상시화되면서 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국제만화축제에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 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흥원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 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의원석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 행사를 방문해 ‘아나바다’의 뜻을 물어본 일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외교 참사에 이어 보육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국감을 통해 정쟁화한다”며 반박했다.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선거 보전금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조금 미반환 문제를 언급하며 “(선관위는) 개인에게 돌려받는 개정안을 냈는데 왜 정당은 내지 않느냐. 정당이 무서운 것이냐”고 지적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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