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사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외국 브랜드와 연대해 미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4일 국회 세계포럼 자유무역협정(FTA) 일자리센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배터리 공급 다변화 기조에는 동참하되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양·음극재의 북미산 비율이 낮게는 40%, 많게는 100%가 돼야 한다.
정 부회장은 “배터리 분야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망간·코발트·리튬의 각각 90%·70%·65%를 중국에서 제련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IRA 제정과 시행은 이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와 전기차 공급망 형성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이나 한미 FTA 내국인 대우 규정 저촉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제한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IRA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게 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 부회장은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 지원, 첨단 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 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 지원 등 산업 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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