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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고용부 장관 "MBC, 31일 기소의견 송치" 발언에 야당 질타

국감 종료 직전 의원 질의에 날짜 발언

야당 의원들 "가이드라인 있느냐" 비판

장관 "수사 기한…오해 생겨 송구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MBC를 10월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야당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MBC 특별근로감독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립한 민감한 사안이다. 이 장관은 31일을 검찰이 제시한 의견 송치 기한으로 해명하고 오해를 빚을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장에서 오후 10시쯤 마지막 질의자였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MBC 특별근로감독 촉구에 대해 "그동안 (있었던) 수사 지연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10월 3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시한다.



이 발언 이후 종료되려던 국정감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이수진 의원은 "어떻게 날짜를 박아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노웅래 의원은 "장관이 조사 결과를 가정하고 말하면 어떡하느냐"고 다그쳤다. 우원식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있던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 장관에 해명을 촉구했고 이 장관은 "검찰이 31일까지 수사기한을 준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발언해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수사 기한이라는 해명은 납득된다”고 거들었다.

이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이유는 이날 국민의힘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강하게 주장해서다. 오전 국감에서.이주환 의원과 박대수 의원은 고용부가 MBC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을 질타했다. 2017년 있었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 의원은 MBC에 대해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걸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하면서 특별감독 요구 기저에 대통령의 외교 논란도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제기됐던 감독을 다시 하는 일"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 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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