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여가부 기능이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 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로 인한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보건복지부에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 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연계가 끊어질 가능성은 없냐는 질의에 “학교 안팎 청소년이 차별 받거나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이관되는 부처에서 여가부 장관이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장도 장관에 준하며 국무회의도 참여 가능하다”면서 "여가부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내용은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버터나이프크루 등 여가부 활동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 차질이 빚어졌는데, 부처가 이관된 후 젠더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냐’는 기자의 질의에 “여가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에 특화돼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진행됐다”면서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가부 기능이 이관될 경우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나 아동 보호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여가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오늘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가족정책, 여가부의 다른 여성정책에 대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부처가 이관됐을 때도 이 기능이 짜임새 있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청소년 보호하는 시스템 활동 강화 등은 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관련 추진단이 행안부에 전달한 내용이 있냐는 질의에는 “행안부 개편안 내용에 대해 여가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4개월 넘게 여가부에서 일하면서 여러 한계를 느꼈고 조직 형태를 어떻게 변경해야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행안부 장관,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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