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 효력정지 신청 각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