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힐 것이다. 필요한 곳에 주택은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세금만을 늘이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심이 이반 한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출발점은 부동산수급과 부동산세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세금 수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종합부동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정책에 치명적 오류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기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의 분포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결코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의 자산불평등을 매년 비교 발표하는 권위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인 스위스크레딧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불평등도는 선진국 37개국 중 29위에 속해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세금 역시 우리 국민들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적게 내는 것이 아니다. 2020년에 있어 자산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로 OECD 선진국 평균 1,8% 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내고 있다.
또한 자산세를 세분하여 부동산 자산세로 한정하여 보아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통상 부동산세금의 국제비교 지표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부동산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는 비율이다. 그 지표에 따르면 취등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직전에는 선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 정부에서 특히 종부세 급증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시켜 이제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 부동산세금은 프랑스와 더불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국가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오류는 ‘GDP 대비 보유세율’이라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계 기준을 무시하고, 이름만 그럴싸한 ‘보유세 실효세율(보유세/부동산 자산총액)’이라는 뚱딴지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부동산세금 정책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높다고 생각되니 그것에 비하여 부동산세금을 적게 낼 것이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통계를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부동산 세금 정도를 비교하는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부동산 자산총액을 국제비교가 가능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가격 자체를 측정하는 국가들이 OECD 국가에서 절반이 되지 않으며, 설사 측정을 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불가능하다.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국제기준의 통계 작성이 불가능한 통계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은 전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은 민심이반이라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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