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화면을 통해 서울경제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본지 10월 3일자 온라인 기사(제목: 찬바람 부는 스타트업…"재도전 기업인 지원 확대해야")
정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논란이 많지만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 “특히 재기 기업인을 돕는 재도전성공패키지 같은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한 만큼 꼭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인천 남동공단 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10명 중 7명은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했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기업인들이 이미 상당수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선정된 295개 업체는 지원 당시 고용인원이 474명이었는데, 올해 기준 총 고용인원은 237% 늘어난 1127명을 기록했다. 반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일반 창업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17년의 경우 총 473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올해 6월 기준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의 비율은 60.46%에 달했다. 2018년 선정 기업 역시 비슷했다. 총 890개의 선정 기업 중 512개 기업(57.52%)은 고용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 관련 지원사업이 효과는 분명 있지만 개선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일부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고용창출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매출이 없는 것은 몰라도 (수년이 지났는데) 고용 인원이 없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라며 "초기 창업 기업 지원사업을 조사해서 통폐합시킬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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