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이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 씨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감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7일 출소를 앞둔 김씨는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김근식은 이미 강간 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받은 김근식은 2006년 출소했지만 출소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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