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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그 풍경’…‘단골손님’ 카카오·애플 오늘 국감 나온다

두 각자대표 모두 등판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문제’ 등 질의 예상

‘GOS 홍역’ 노태문 부사장도 참석

‘불공정 행위’ 명품 플랫폼 첫 출석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7일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카카오(035720), 애플코리아, 삼성전자 등에서 최고 경영자, 사업 총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카오에서는 두 각자 대표 모두가 나온다. 남궁훈 각자 대표에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 도착 후 90일이 지나면 환불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선물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환불 과정에서 10%를 공제하는 데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홍은택 각자 대표는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적절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에게는 최근 홍역을 치른 게임 최적화 강제 서비스(GOS) 사태 등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율 조작 의혹 및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 수리 관련 질문들이 예정돼 있다.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사장에게도 적지 않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갑작스런 앱 가격을 상승한 대한 원인 및 배경, 인앱 강제 방지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대표도 처음 국감장에 출석한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이날 모습을 드러낸다. 위원들의 질의는 명품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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