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 경찰 수사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이날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결창청은 보완 수사 끝에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의 특혜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은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도 다뤄졌다. 천준호 민주당 위원은 “한 방송사에서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22건 경력 중 12건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따졌다.
이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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