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관련 매몰비용 회수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증한데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값비싼 연료 사용 급증 등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탈원전 관련 비용은 수십조원으로 늘어납니다. ‘탈원전 청구서’ 이처럼 본격 날아들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까지 감안하면 ‘탈원전 관련 요금 청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금액을 69억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사안을 올 7월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비용에 포함된 항목은 원전 인허가 필요한 인건비, 용역비 등입니다.
대진 원전은 2012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로드맵이 진행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6월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진 원전1호기(1.5GW)는 2028년말, 대진 원전2호기(1.5GW)는 2029년말 각각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수원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보전을 요청할 예정이며,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024년께에나 관련 비용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외에도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하게 돼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수원은 2019년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을 7277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올 6월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2020년 한수원이 도출했던 월성 1호기 보전비용(5652억원) 대비 2년새 관련 금액이 30% 가량 늘었습니다. 2021년 전면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 원전 보전 비용에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친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 원전 건설 재개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대못’에 결국 건설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말 공개한 ‘10차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했습니다.
실제 현 정부는 해당 원전 건설 시 총 6GW에 달하는 ‘기저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원전 재개 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했지만 까다로워진 주민 수용성 및 높은 토지보상비 등 단단히 박힌 ’탈원전 대못‘에 불가피하게 관련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천지·대진 원전 부지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면서 까다로워진 관련 절차 등으로 이들 원전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발전 대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의 비용 청구는 예정 수순이기는 하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하며 한수원이 원전 인허가 취득 시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비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일종의 ‘준조세 입니다.
이 같은 직접적 비용 외에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상황에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며 발전 부문에서만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글로벌 LNG 가격이 1년전대비 2~3배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부담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연말께 가동 예정인 ‘신한울 1·2호기’ 사업비 또한 탈원정 정책으로 2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수원은 2014년 신한울 1·2호기 사업비를 7조 9823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탈원전에 따라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며 최근 관련 비용을 10조327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사비가 8년전 계획안 대비 2조3451억원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도 한층 취약해졌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 등 수입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만큼, 한국경제는 이 같은 글로벌 에너지 정세 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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