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여가부 폐지안에 대한 여성단체 간담회를 열고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단체, 여성기업인 단체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의 취지를 설명하며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예산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이관 후에도 축소나 쇠퇴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인구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당면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수많은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출산 및 양육, 아동과 청소년, 가족,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등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여 인구절벽이라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01년 여가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성과를 냈다면서도 "'여성가족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와 협소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20여 년 간 여성 지위 향상, 여성 권익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제는 국민의 행정수요와 변화된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유사한 부처가 '여성, 청소년부'라는 작은 조직이었으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해 부처의 규모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업무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여가부와 복지부의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 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부처 주 기능인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성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는 지난 9일 여성계와 간담회를 긴급 공지했다.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보수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허명 회장,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황은숙 한부모가정사랑회장,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진보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지 않아 여가부가 뜻이 맞는 단체들만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추후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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