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주의로 국민 주민등록번호 노출 증가"

허은아 의원 과방위 국감서 주장

최근 5년 개인정보 노출 현황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정부 중앙부처도 관리 소홀

이미지투데이

공공·민간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중 발견된 탐지 건수는 2018년 9850건에서 2021년 1만 4044건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4종과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건강보험번호 등이었다.



이 중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3548건)였고 휴대전화번호(3377건)와 여권번호(167건)가 뒤를 이었다. 민간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번호가 2만 3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번호(1만 7447건), 여권번호(740건), 운전면허번호(534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5회 이상 노출사고가 일어난 공공분야는 25곳이었다. 이 중 정부 중앙부처도 네 곳(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부) 포함되어 있었다.

허은아 의원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등의 부주의로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데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킹 같은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