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계기로 친일 프레임을 부각하자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받아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동 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한다”며 “우리만 30여년 전 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야당의 친일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용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그대로 활용해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되받아쳐서다. 그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수백만 명의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2년 1월 남북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을 것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호 사찰할 것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해 공동선언 자체는 실효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나라가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쉽게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자 그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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