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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선불지급수단 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13일 정부서울청사서 금융리스크 대응 TF 주재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면서도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을 숙의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확대된 ○○페이 등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간편결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도 토의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주제로 부동산 관련 현황,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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