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이 퇴직 관료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년 동안 1주일에 3시간만 강의하면 한 해 3600만 원이 지원된다. 관료 출신이 나랏돈으로 ‘황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문경력인사로 160명을 선발했다. 이 사업은 퇴직 관료 및 산업계 인사를 지방 소재 대학·연구기관에 채용해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에 전수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선발된 인사의 면면을 보면 고위 공직자 출신이 92.5%로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출신,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선정돼 현재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들에게 과도한 특혜성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자들에게는 ‘연구장려비’ 명목으로 최대 3년간 매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교수로 임용된 이들은 보통 한 주에 3시간이 채 되지 않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한기가 16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이 약 37만 5000원인 셈이다. 대학 강사의 평균 시간당 강의료(6만 7400원)보다 460% 높다.
높은 처우에도 업무 태만을 교정할 제재는 마땅히 없다. 2018년 단계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저성과자로 분류돼도 컨설팅만 이뤄질 뿐이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최근 평가 등급을 세분화했고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이 부실 운영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4년 10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올해 159억 원까지 늘었다. 윤 의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16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최소 활동 기준, 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해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