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력회사에 국비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 전기요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엔화 약세 여파로 지난해와 비교해 20~30% 급등한 상황이다. 다만 지원금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전력회사 사장들과의 회담에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요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 이미 30%가량 오른 상태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이후에도 전기요금이 20∼30%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봄까지 국비 지원책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는 전기요금의 10%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20% 오른만큼 적어도 그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간 2조 엔(19조5000억 원)가량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아사히의 관측이다.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아직 (지원의) 규모와 일정 등 확정된 바 없다”며 “검토를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700여개에 달하는 일본 내 전력회사들이 모두 다른 요금체계를 갖고 있어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사히는 “지원금이 요금 인상 억제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전력회사 경영 개선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한 듯 “거액의 국비 지원은 전력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모두 국민 부담 경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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