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근 직원의 잇따른 횡령, 성 비위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며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씨가 46억 원이라는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를 하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팀장이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 승인, 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그는 기존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다른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팀별로 권한을 분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임이사 소속 부서에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본지 9월 30일자 16면 참조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 여원 중 약 7500만 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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