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3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한미가 재래식무기를 넘어서는 확장 억제 전략을 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질적 핵 공유’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이달 탄도미사일 네 차례, 순항미사일 한 차례 등 무력 도발을 다섯 차례나 감행하자 대통령실의 대응 어조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은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그것도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드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전술핵을 운용하는 수준의 다양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우리 영토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아니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재검토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기지에 배치하는 독일 등의 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가 아니듯 한국형 핵 공유 역시 NPT 범주 안의 방어라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마지노선을 넘을 경우 우리 역시 자위적 차원에서 한국형 전술핵 운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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