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 사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깃값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총 756만 원 상당)를 개통해 B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B씨는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110만 원 어치 휴대전화 소액결제까지했다. 결국 A씨는 총 866만 원의 돈을 잃고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충남 천안에 사는 C씨는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면 회선당 5만 원씩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신분증,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D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비대면으로 자신 명의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해 준 대가로 D씨에게 총 45만 원을 받았다. C씨는 대포 유심 개통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와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내구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구제 사기는 ‘나를 구제하는 사기’의 줄임말이다. 범인들은 대출이 안 되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전화 깡’을 제안한다.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개통된 대포폰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 U+)와 합동으로 홍보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등 불법 사금융 범행수단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또 현장 수사관들이 내구제 대출 및 대포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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